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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군 코드에 해당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호 교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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