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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표의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하거나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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