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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리행위자에게 본인의 대리권이 있다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대리행위자의 대리권을 신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자와 거래함에 있어 본인의 대리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셋째, 제3자가 대리행위자의 대리권 부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관례적인 신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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