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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제출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관련된 모든 자료, 예컨대 기술적 특징 및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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