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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으로 포괄됩니다. 이들은 상표등록의 취소가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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