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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 청구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제출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제47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항의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정 시 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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