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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6조 제4항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최초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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