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신적 고통이 상대방에게 알려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통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