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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되며, 누가 포함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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