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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의 부제소 특약은 어떤 경우에 무효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계약서의 부제소 특약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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