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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과정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사성 판단 시 서로 대비되는 상표의 표장이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한지 여부는 물론,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 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의 경우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등록 청구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기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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