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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그리고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식별 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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