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조합장의 자격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항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필요한 한도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