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존재할 경우 전체적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