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공제의 책임 경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상호협정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당사자는 주장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정결정에 불복할 시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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