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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or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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