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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사업시행 계약에서 상대방 회사가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사업시행 계약에서 상대방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내용에 있는 의무 미이행 조항에 근거하여 해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례처럼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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