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사에서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은 상표가 사용될 상품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한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