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심사관은 소비자에 의한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 상표가 비슷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표장의 시각적, 청각적, 개념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