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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 개념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그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③ 광고 또는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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