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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사에서 출원인의 명세서 수정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은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명세서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명세서는 심사관의 심사에 반영되며, 수정된 내용이 기존의 청구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명세서 수정은 출원인이 추가적인 기술적 설명이나 청구항 변경을 통해 출원 발명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취해집니다. 단, 수정 후의 내용이 기본 출원과 동일한 발명에 해당해야 하며, 새로운 발명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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