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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려면,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의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적용 기준에 반하는 감정결과가 제출된 경우,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건설실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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