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전체에 의해 발생하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고려합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특히 특정 문자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러한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전체 표장으로서 거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