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부정한 출원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출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품에 대한 인식, 상표의 유사성 정도, 출원인의 상표 사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