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증명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증상 발생에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