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의 공지부분이 동일·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물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나 기능적 형태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