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요소나 기본적으로 물품에 있어야 하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동일·유사하다고 해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특허법원 2011. 12. 23. 선고 2011허963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