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대했을 때 오인이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제품의 용도나 산업적 속성에 따라 비교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일반 수요자의 기억과 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