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수재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간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임수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의 성립만으로는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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