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수재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간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임수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의 성립만으로는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