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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신청 시, 출원인이 추정되는 선사용자로부터 상표를 출원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인이 추정되는 선사용자로부터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동업 ·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자에 대한 배려와 상표 사용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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