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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 범위 확인 심판의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권 범위 확인 심판은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의해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관계인이란 등록디자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입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주로 등록디자인과 동종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판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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