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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별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일반 상식이나 거래 관행에 의해 쉽게 인식되는 표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식별력의 판단 기준은 상표의 구성 요소 및 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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