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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이유 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때, 대비되는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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