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 이전의 기술적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정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