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비교 디자인과의 심미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을 보는 이의 시각적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