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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사항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며,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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