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이 채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이 통상 시중은행의 대출계약시 적용되는 이율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의 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