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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조건으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합당한 이유로 용역 제공을 중단하거나, 대금 인상을 요구한 경우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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