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비등,수리대금반환및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1) 추가적인 공사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여야 하며,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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