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시 어떤 조건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 및 공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침해행위가 피해자의 초상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초상권과 성명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