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에 기반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