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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두 상표 간의 호칭, 외관, 및 관념 등이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표가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미나 구성요소가 유사하게 나타날 경우, 유사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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