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외관상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특별현저성 여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