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서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격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작성명의인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대리관계의 표시로 충분하며, 대리인은 자신의 본인명의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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