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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5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청구에 따라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 제출 기한의 연장 신청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의 기한 연장 불승인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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