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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반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합상표의 각 문자 부분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어 거래상 독립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 그 구성 요소의 주요부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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