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이 일반의 법관념에 비추어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