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상표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의 시각적 요소들이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평가할 때 단순히 문자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도형의 형상 및 디자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