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가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일부 요부가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요부를 추출하여 호칭 또는 관념에 따라 유사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전체 상표가 아닌 특정 요부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