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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